남양주형사변호사 업무방해죄 2심
남양주형사사무소 세헌입니다. 오늘은 승소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1심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항소를 거부하여 법원에서 변호인을 통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 사례 요약 공개 기소 1. 2018.0.0.00경, 남양주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물품구입 항의에 화를 내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옷깃을 잡고 수차례 흔든 뒤, 피해자의 머리카락. 밟아 다진. 2. 전항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방해한 피고인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