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교범 변호사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투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을 정도로 연일 많은 이슈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진입할 수 있고 일반 주식과 달리 어떤 제약도 없이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인데 암호화폐 시장에 많은 투자금이 몰리면서 거래소에서 피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금융사기 코인피싱의 대표적인 금융사기는 사용자에게 거래소와 유사한 주소를 전송해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사용자 휴대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대표적인 사기 수법으로 특정 사이트 링크를 통해 휴대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면 다른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의 계정 정보를 탈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코인리딩룸이라고 해서 SNS에 개설한 방 운영자가 특정 코인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에서도 사기가 만연하기도 하고, 또 리딩방의 겨우 보안을 이유로 보통 텔레그램에 개설되는 경우가 많은데 텔레그램 특성상 방이 폭파되면 운영자를 잡기 어렵다.
보면 사기를 당해도 가해자를 잡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이 되면서 휴대폰을 통해 피싱, 스미싱, 파밍, 메모리 해킹 등과 같이 전자금융을 통한 사기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그 수법은 교묘해지고 있어 전자기기를 다루기 어려운 고령자뿐만 아니라 전자기기 사용에 익숙한 젊은 세대의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금융사기의 유형, 이렇게 금융사기를 당했을 때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고 또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이교범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사기 유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에는 피싱이 있습니다.
피싱은 개인정보와 낚시를 뜻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피해자를 속이거나 협박해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이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 유형에는 스미싱이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문자를 활용하여 소액결제를 사용자에게 유도하거나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파밍은 피싱과 조작의 합성어입니다.
피해자의 PC를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시켜 정상적인 사이트 주소를 입력해도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조작해 금융거래 정보를 빼내고 이를 이용해 금전을 부당하게 인출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메모리 해킹은 피해자 PC 메모리에 상주한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상 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 거래 오류를 유발하거나 팝업창을 열어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시킨 뒤 금전을 부당한 방법으로 인출하는 방식의 사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를 보게 되면 유형별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경찰서나 금융회사 콜센터레에 연락해 지급정치를 요청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해당 은행에 경찰이 발급해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해주시면 해금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스미싱 사기의 경우 통신과금 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관계없이 제공된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를 고지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이동통신사, 게임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또 결제대행사 고객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센터 등에 결제 취소 및 환불 등을 적극 요구해야 합니다.
처벌수준은 금융사기는 범죄행위로 처벌대상으로 개인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를 협박하는 가족을 납치했다는 등의 말로 공포를 유발하고 재산을 편취한 경우에는 공갈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공갈죄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