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이지 손실을 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식 양도 소득세는 무조건 주식 거래세보다 훨씬 높습니다.
거래세는 손해를 보더라도 내야 하는 것 아니냐!
손해 보는데 주식을 왜 사지?”
황당한 사람들 정말 많아요.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은행의 이자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죠.
지난 2020년 주가가 폭락했을 때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불릴 만큼 대규모 자금이 몰린 것은 가격이 급등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위 표에서 보듯이 1억원을 투자해 10%의 이익을 거두면 주식 양도소득세가 거래세의 약 600% 더 많습니다.
100% 수익을 보니 무려 4,29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 거래세보다 더 걷을 수 있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등이라고 말하면서 세금을 증가시키는 것.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위 표에서 계산했듯이 주식 거래세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모릅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가 많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달래야 돼.
- 양도소득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 점진적으로 비과세 한도를 줄여나가면 개미들은 속는다!
- 2. 3년 범위의 손실 이월 합산 => 서서히 1년 한도로 줄여나가면 개미는 잘 몰라!
- 3.증권거래세 단계적으로 인하=>일단 0.1%인하해주면 개인투자자는 좋아 죽겠어!
따라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하면 되겠죠.
- 2022년까지 : 거래세 0.05%정도 이익!
위 표에서 보듯 거래세 자체가 미미하니 혜택도 미미!
2. 2023년 이후 : 이때부터가 진짜 문제 1) 2020년과 같은 폭락장이 와도 양도세 폭탄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은 대폭 줄어든다 => 폭락으로 인한 반등폭 제한!
2. 양도세 폭탄 줄이기위해 반발시 목표수익률 하향조정!
3) 매매방법의 변화 => 밸런싱 매매 등 새로운 매매방법!
4) 국내 주식자금의 대량 이탈 => 미국과 같은 조건이면 구태의연한 국내 주식에 투자할 메리트 없어져 미국 등 해외 주식시장으로 자금이동!
5) 지속적인 세금 증가 추세 => 세금은 민간부문으로부터 돌아가야 할 자금을 세금으로 징수할 것 => 민간부문 경제는 지속적으로 하락 => 기업실적 하락으로 명예퇴직 직원이 계속 증가 => 퇴직자의 자영업 개업으로 민간부문 경쟁률 심화 : IMF 이후 현재까지!
더 큰 문제는 주식시장뿐 아니라 부동산시장의 증세 압박이 더 강하다는 사실!
한마디로 민간부문에서 특별히 투자할 곳이 없다!
!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통해 2023년부터 소액투자자들에게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news.tf.co.kr 재밌는 말장난이죠.
결과적으로 세 부담 경감?
조세 개편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주식양도소득세는 거래세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물론 손해보는 사람들에게는 거래세가 조금 줄어들겠지만
손해를 보려고 주식투자를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즉, 수익을 보기 위해 주식투자를 하는 건데 세금 폭탄이 터지면 미국 등 다른 시장으로 나가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죠.
그리고 어차피 얼마 안 돼서 2,000만원 깎아주는 이런 혜택도
1,000만원, 1,000만원 등으로 줄이고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할 것이 분명해요.
대규모, 스마트 투자가 등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국내 주식 비중을 크게 낮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는 것을 사전에 유념해야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거시적 경제 관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