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육아비 증액소송을 제기한 자녀의 복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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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의 일은 부부 사이만 알고 있대요. 어떤 이유로 부부가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이혼하게 되면 합의 또는 소송을 걸고 끝납니다.
만약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를 결정하고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때는 경제적인 부분을 포함해 모든 지원을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자본금은 두 사람의 합의를 하면 금액과 횟수, 지급 방법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개입을 요청하고 그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오늘은 양육비 증액 소송 등 이혼 후 자녀 양육비에 대한 사례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양육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아이를 돌볼 때 드는 돈은 ‘한 달에 00만원이면 괜찮겠지’라는 추측, 그리고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근로상황이나 직업, 재산상황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특히 법원의 양육비 산정에 대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부의 월수입을 합산한 경우 1,200만원 미만~200만원 기준으로 구간별로 최소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이혼 후 자녀 양육비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양육비 증액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양육비 증액 소송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지출할 돈이 늘어나거나 보호자의 급여에 변동이 생기거나 자녀가 질병 등을 이유로 병원비가 발생하는 상황,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교육비가 증가하게 된 상황 등의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증액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와 이혼할 당시에는 배우자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양육금이 적게 책정됐지만 이후 배우자가 경제력을 회복했을 때 역시 이혼 후 자녀 양육비가 더 필요한 상황에서 금액을 조정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명시제도 또는 재산조회를 통해 전 배우자의 재산상태를 살펴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혼 후에 아는 아이의 장애가 이혼 후 아이의 양육비와 관련해서 사례를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전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게 되고 A씨의 직업과 경제력이 전 배우자보다 좋은 조건이라는 점, A씨의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고 A씨가 양육권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전 배우자의 경제력이 안 좋은 상황이어서 평균적인 양육금보다 낮은 금액이 책정되고 이를 A씨는 불만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아이가 초등 학교에 진학하고 아이에 장애가 있음을 병원 진료에서 알았습니다.
아이의 병원비 문제도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A씨의 회사가 코로나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연봉 감액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A씨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생활을 하면서 아이의 장애 치료에 노력했지만 적은 양육비와 급여로 점점 상황은 엄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양육비 증액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A씨는 법률 전문가가 전 남편의 재산 조회를 하는 다행히 전 남편은 새로 시작한 사업이 잘되고 전 남편보다 재산 상황이 훨씬 나아졌어요. 전 남편에 아이 양육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재혼을 계획하는 상황이니까 증액이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A씨와 법률 전문가들은 양육비 증액 소송 때문에 아이의 병원 소견서, 치료비 지출 내역, A씨의 급여 변동 사항 등을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전 남편의 경제력이 좋아진 점, 아이가 상급 학교에 진학한 점, 장애로 지속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점, A씨의 경제 상황이 나빠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청구를 받아들이고 결과적으로 아이의 양육에 필요한 돈은 증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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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싸움에서 유리하려면 이혼 후 자녀 양육비와 관련된 양육비 증액 소송은 왜 금전이 더 필요한지 그 상황을 법원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 증명해야 합니다.
즉, 증거 싸움입니다.
현재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혼 후 자녀 양육비가 증액돼야 한다는 증거가 분명히 존재해야 합니다.
여러 서류를 제출해 볼 수 있지만, 많은 서류 중에서 법원에서 유효하게 받아들여지는 서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부드럽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법무법인 대륙의 조력을 얻는 것이 현명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운 상황을 계속 안고 가기보다는 법무법인 대륜과 법적인 제도를 활용하여 상황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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