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뉴스를 통해 대리운전 기사가 스토킹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대리운전 기사로 A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본인 취향’이라는 이유로 3개월 넘게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키우는 반려동물의 안부까지 묻는 집착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너무 좋아하면 상대방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강한 집착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명 연예인을 너무 좋아해서 몰래 집을 찾거나 사전에 이동 동선을 파악해서 만남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신 분이 있었죠. 게다가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과 SNS 미디어가 활성화되면서 일반인들 또한 이러한 집착이나 스토킹에 노출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최근에는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법무부에서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스토킹이라는 행위로 상대방이 피해를 호소할 경우 기존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범죄, 스토킹. 오늘은 최근 제정한 이 ‘스토커 처벌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이란?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포와 불안을 유발하는 행위에는 상대방의 동선을 따라 돌아다니면서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에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행동, 전화나 편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접촉하거나 감시나 미행 등을 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스토킹 성립 요건은?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진로를 막는 등의 행위, 주거지, 직장, 학교를 포함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의 행위, 우편,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 글, 그림, 부호, 회상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이 도달하도록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혹은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특히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스토킹 범죄로 분류합니다.
스토킹 처벌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스토킹 방지법이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는 이전에는 스토킹을 경범죄로 여겨 1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구류 및 과태료로 처벌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처벌법은 제정이 됐고 현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가 돼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범죄사건에서 흉기를 이용하여 협박을 한 경우나 기타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을 이용한 범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합니다.
이전과는 달라진 경찰의 대응!
스토커 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스토커 행위에 대해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스토커 행위를 제지하거나 스토커 처벌을 경고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한 뒤 범죄 수사 등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토킹 행위가 도를 넘어 스토킹 범죄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만약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경찰이 직권 혹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피해자나 피해자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 조치를 취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도 가능해졌습니다.
오늘은 올 9월부터 시행되는 스토커 처벌 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물론 스토킹과 행위는 잘못된 것과 추상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히 자연스러운 이성적인 관심이나 호감의 표현으로 보이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연히 동선이 겹치게 만났을 뿐인데 스토킹 행위나 범죄로 오인하고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스토킹 행위라고 의심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로 연루된 사람이 스토킹 행위나 범행의 목적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9월 개정 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어 관련 혐의를 받는 경우,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주장이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는 즉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고 사건을 풀어 보세요.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형사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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