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누군가의 신체를 마음대로 접촉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므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추행으로 볼 수 없는 행동이었다거나 상호 합의하에 이뤄진 신체 접촉이었던 경우 등 오해에서 비롯된 성희롱 고소 사건이라면 신속하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성희롱 처벌이 두려워서 혹은 애매한 상황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억울해서 상담 시점부터 혐의를 축소하거나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할 때는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야 하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검토해 무죄를 선제적으로 판단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면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하고 억울한 상황이라면 객관적 주장으로 무죄를 표명해야 하는데요.
성희롱 합의를 추진해야 하는가
강제추행은 협박이나 폭행이 수반됐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폭행의 범위가 넓어 생각보다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대응에 유의해야 합니다.
간혹 행위자가 추행의 고의 없이 저지른 일이라고 해도 구성요건을 충족했다면 처벌이 가능한데요.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최종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소당한 입장에서는 일단 불리한 위치에서 사건이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성희롱 고소를 당해 로펌 YC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아무래도 합의가 안 되면 처벌의 정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고, 막상 합의를 하려면 혐의 사실을 다 인정하는 것 같아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은데요. 간혹 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했을 때 디테일한 세부 내용이 피해자 측 주장과 다를 수 있는데, 이 경우 역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허용되지 않았다는 의미여서 당연히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최근에는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 본인이 입게 된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수순이지만 기소된 피고인이 재판에서 결국 유죄가 선고됐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칫 최악의 경우 형사처분은 처벌대로 높게 받고 애초에 피해자 합의금으로 지급할 금액을 민사소송까지 따로 진행하면서 지급하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겁니다.
성희롱 합의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합의 절차를 진행할 때라면 민사소송이나 기타 법률상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합의서 문구를 반드시 삽입해야 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자성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원만하게 해당 절차가 성립될 때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의 경우 범행 정도가 무겁지 않은 경우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해야 할지도 궁금해 하는 것 같은데, 합의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피해자의 상태 및 당사자의 경제적인 조건 등을 바탕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개별적인 상황, 당사자의 특성 등이 반영되어 상대적으로 결정되는데요. 물론 사안의 경중을 떠나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가 없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금액을 제시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피해자 입장에서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건 당사자와 직접 합의금에 대해 조정을 할 경우 원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때 법률 전문가가 직접 중재를 하는 경우라면 합의 성공률을 현저히 높여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제추행 처벌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성희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 간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며 만약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 관계라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성추행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아연법 또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성인 성범죄에 비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은 점점 처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안이 개정되고 있으며, 일년 전 적용되던 법리가 최근 발생한 사건에서는 적용되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가 커 관련 사건에 관여했다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에 첫 경찰조사 이전 사건에 연루된 경위 및 사실관계, 인정 및 부인 등의 방향성을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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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무고라고 해도
실제로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황에 맞는 진술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증거를 모아야 본인의 무죄를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고소와 진술에 따라 수사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고소된 입장에서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당하게 성범죄 사건에 관여한 경우 양측의 관계, 사건 전후 사정, 성관계에 이른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 또는 당시 주변 진술 및 CCTV, 음성, 메시지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무고로 인해 성희롱 누명을 쓴 경우 결백이 확실하더라도 합리적인 근거와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자칫 자신의 무고만 믿고 안이한 대처로 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처분을 물론 신상공개, 청소년 관련 취업제한이 걸리는 등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여지도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연인, 지인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편으로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때 감정적 대응은 자제하고 이성적으로 사건을 분석하여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여야 하며, YC 형사전문 변호사는 다양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송치 및 무혐의, 기소유예 등의 결과를 도출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YC 변호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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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동 서울동부법조타운 형사 로펌 YC입니다.
지하철 같은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성희롱을 하고…blog.naver.com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전문YC법률사무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의 여청…blog.naver.com
문정동 성범죄 전문 변호사 YC법률사무소입니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는 물론 지인…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