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자금, 일수, 월변 등 불법 사금융 피해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불법 사금융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를 입은 채무자를 대신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무료 법률지원을 해 채권자 추심행위에 대응하는 제도로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진행하는 정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

채권추심자가 가족이나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는 모두 불법채권추심이며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는 이자는 무효이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초과지급된 이자는 원금에 충당하고 원금이 소멸된 때에는 반환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금감원 홈페이지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 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추심 행위

'추천 관련글,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추심에 해당합니다.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징수하는 행위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회수하는 행위 반복 전화 또는 주거지 방문행위 야간(오후 9시~익일 오전 8시)의 전화 또는 방문행위 가족이나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는 행위가족이나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협박이나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의 법적 절차 진행 사실을 허위로 안내했다.

개인 자금이나 날짜, 월 밸브의 경우 거의 법정 최고 금리를 훨씬 웃도는 고금리 사채로 원금 이상의 이자를 납부할 수밖에 없고, 채무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금리 회사채를 이용하는 분들의 경우 제1금융권 또는 제2금융권뿐만 아니라 정식 대금업자도 대출을 받기 힘든 분들이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만, 물론 정상적으로 법정 최고 금리를 지키고 진행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이런 곳은 극히 소수로 대부분 주에 20~30만원을 빌려서 일주일 뒤 원금을 포함하고 30~50만원의 상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만원을 빌려서 일주일 후에 30만원을 상환할 경우 일주일의 이자는 10만원에서 연 금리로 환산하면 2400%이며, 30만원을 빌려서 일주일 후에 50만원을 상환한다면 연 금리로 환산하면 3200%로 법정 최고 금리를 훨씬 넘는 금리에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원금을 모두 갚지 못할 경우 연장 비용 등을 추가로 요구하며 금액은 기하 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고 갚지 못하는 경우 불법 채권 추심까지 당하게 됩니다.

채무 조정 제도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