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경기도 야산에서 백골상 시신이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암시장이 되었다고 판단했지만 확실한 시기는 몰랐습니다.
유골 주변의 곤충 번데기를 관찰한 결과 10월에 주로 나오는 곤충이기 때문에 10월 이전에 수사 범위를 좁힐 수 있었다고 합니다.
범인을 검거해 파악해보니 실제로 9월에 발생한 사건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낯설지만 ‘법곤충 감정’으로 시신 주위의 곤충 종류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사망 시기를 추정하는 과학수사 기법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기법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번에 첫 ‘법곤충 감정실’이 개소했다고 합니다.
향후 국내 수사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강제 출국 처분을 받는다면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했더라도 적당한 비자를 받아서 비자에 맞는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한국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강제 출국을 당함과 동시에 한국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여중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생이 본인을 욕하고 무시하는 것 같았다며 경찰에 이유를 밝혔다.
결국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해당 외국인은 2018년 체류기한이 끝났지만 4년이나 불법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당한 체류 자격이 없으면 강제 출국 대상자가 되는데요. 해당 외국인은 과거에 또 다른 형사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자였습니다.
이 강제 출국될 가능성이 높네요.
강제출국취소 행정소송을 위해서는
외국인은 한국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장 운영 등 제조업과 농업에서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 강도가 높은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만약 우리나라 법을 어기고 불법행위를 했다면 강제출국을 당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해친다고 생각하면 퇴거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불법체류, 범죄 등으로 문제가 되었다면 외국인 사범심사를 받게 됩니다.
본인의 잘못에 관해 반성문을 쓰고 주위의 탄원서를 받은 뒤 준법서약서에 서명하는 등 여러 서류를 낸다면 최대한 선처를 노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도 출국 명령을 받았다면 한국에서의 신변을 정리한 뒤 출국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 산다는 사람이라면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죠. 출국명령서를 받고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일은 자료를 준비하기에 짧은 시간이라 제대로 준비하기가 어려우니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빠르고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소송과 심판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만약 외국인 보호소에 수감된 경우에는 보호 일시 해제 신청을 하고 나오기도 합니다.
아픈데도 보호소에서 진료를 받기 어렵거나 기타 인도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작성하여 보증인을 돕고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맡기고 잠시 나오는 제도입니다.
단, 도망치거나 출입국사무소에서 출석하도록 통보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보증금이 국고로 귀속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출국취소 행정소송 혼자서는 어렵기 때문에
강제출국 처분을 받은 경우 강제출국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국도 법적인 지식과 출입국사무소 경험이 없으면 그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외국인이면 더 어렵고 힘든게 당연해요. 한국에서 꿈을 안고 열심히 일하다가 한순간의 실수로 쌓아둔 물건을 잃어버려서 출국해야 한다면 당황스럽고 대처 방법도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강제출국 취소 행정소송을 도울 수 있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가는 한국 법률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강제출국 취소 행정소송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현명하게 대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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